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내려갔다는데 사실인가요?

Q. 상속세 최고세율 40% 인하는 시행됐나요? A. 아니요. 2024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었지만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Q. 그럼 지금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과세표준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997년 이후 유지된 골격입니다. Q. 최저세율 10% 구간이 2억까지 늘었다는 말도 있던데요? A. 그것도 같은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함께 부결된 내용입니다. 10% 구간은 여전히 과세표준 1억 이하입니다. Q. 왜 인하됐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요? A. 개정안 발표 당시 보도가 많았고, 부결 소식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발표와 시행은 다르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내렸다더라"는 말, 요즘도 정말 자주 들립니다. 2024년 7월 기획재정부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30억 초과 구간을 없애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크게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함께 담겨 있던 최저세율 구간 확대(1억→2억)도 마찬가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즉 2026년 7월 현재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에서 30억 초과 50%까지, 예전 그대로입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세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상속 계획을 세우면 세액 계산이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개정 '발표'와 실제 '시행'을 구분하는 것이 상속 준비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