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폐지됐나요?

Q.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뭔가요? A.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를 더하는 제도입니다. Q. 폐지됐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A. 2024년 7월 정부 세법개정안에 폐지안이 포함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2024년 1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Q. 그럼 지금도 20%가 더해지나요? A. 네. 2026년 7월 기준 최대주주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기업 승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지분 평가액이 20% 높아지는 만큼 상속·증여세 부담도 커지므로, 승계 세액을 계산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기업 오너 일가의 승계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 변수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입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최대주주 몫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20%를 얹어 평가하기 때문에 세금이 그만큼 커집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이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기며 승계 부담이 줄어든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개정안 전체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2026년 7월 현재도 할증평가는 살아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나 연부연납을 검토할 때도 출발점은 정확한 지분 평가액입니다. 부결된 폐지안을 전제로 계산하면 세액이 크게 어긋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